이재명 대통령 일부 아파트 개발 제안에 오세훈 시장 반대…300㏊ 규모 공원 부지 활용 방안 두고 입장 차
전병열 기자 chairman@newsone.co.kr
서울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 필요성과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가 맞물리면서 부지 활용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로이터에 따르면 용산공원 예정 부지는 약 300㏊ 규모로, 100년 넘게 군사기지로 사용된 뒤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현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화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 부지 일부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와 교외 골프장에 대한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를 아파트 건설에 활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며 공원 부지를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는 현행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 실제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면 국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 일부를 활용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쟁의 배경에는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로이터는 한국부동산원을 인용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월 첫째 주까지 86주 연속 상승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 요인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에 서울시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 등은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등이 주택 수요와 임대료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은 대출 규제가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청년·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는 최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녹지 공간 역시 용산공원 논쟁의 핵심으로 거론됐다.
오 시장은 서울을 한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이지만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인구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녹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로이터는 서울의 인구밀도가 1㎢당 약 1만6000명으로 런던과 뉴욕, 도쿄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같은 높은 인구밀도가 주택과 녹지 공간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용산공원 부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사용했고, 이후에는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됐다. 군사기지 이전 이후에는 시민을 위한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돼 왔다.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부지를 개발할지, 당초 계획대로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용산공원 조성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